"자영업의 위기, 중산층 붕괴로 이어지는 중"

전문가들이 자영업 위기에 대해 갈수록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대로 자영업이 악화되면 중산층 붕괴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27일 국가미래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소득주도성장의 허실…자영업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게시물에서 “자영업자의 수난을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를 토대로 “지난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37만8000원 늘어난 데 비해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근로자외가구는 8만4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사업소득은 근로자가구가 6000원 늘어난 반면 근로자외가구는 오히려 15만2000원 줄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도 소득 중간계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가구를 5단계로 나눌 때 중간에 해당하는 3분위(하위 40~60%) 근로자외가구는 사업소득이 38만7000원이나 감소했다”며 “중산층 붕괴 현상까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조건 강화 등 노동정책의 급속한 변화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 적용 차등화를 10년 동안 미루고 있다”며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왜 도입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